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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답변
국경에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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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9 04: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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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보완관이 뇌물을 받지 않고 공개를 요구했을때
먼저 신고한 도자기 2장과 신고하지 않은 시가 1장이 있다면
신고한 도자기 2장은 불법수사로 보상금을 받고, 시가 1장은 벌금을 무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니, 도자기에 대한 불법수사 보상금은 못받고, 시가 1장에 대한 벌금만 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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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이 압수할때도
미리 신고한 도자기2장과 미신고한 시거1장이 있었다면
모두 빼앗기나요, 아니면 시거만 빼앗기나요?
보완관이 뇌물을 받지 않고 공개를 요구했을때
먼저 신고한 도자기 2장과 신고하지 않은 시가 1장이 있다면
신고한 도자기 2장은 불법수사로 보상금을 받고, 시가 1장은 벌금을 무는건가요?
아니면 신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으니, 도자기에 대한 불법수사 보상금은 못받고, 시가 1장에 대한 벌금만 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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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이 압수할때도
미리 신고한 도자기2장과 미신고한 시거1장이 있었다면
모두 빼앗기나요, 아니면 시거만 빼앗기나요?
관련 보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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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거만 뺐을 거고, 신고되지 않은 물건이 있을 때 과잉수사 벌금은 낼 필요 없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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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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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잉수사 벌금 정도 주는 건 문제가 아니죠. 몇번 안 돌아오는 보안관 기회를 뇌물도 제대로 못 받고 넘긴다는 건 정말 아쉬운 대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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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서는 뺏는건 없고 초과/불법 물품에 대해서만 벌금만 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품목에 대해서는 미/오신고 품목을 뺏어가고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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