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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한 저작권 질의응답 copyright question and answer
  • 2003-06-03 00:11:45

  • 0

  • 1,495

rec.games.board 뉴스그룹에서 본 글입니다. copyright question이라는 제목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적인 개념이나 다른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업에서 보드게임을 이용하려고 하는 교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보드나 컴포넌트들이 너무 작아서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사용하려는데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게임을 구매했다는 점은 전제(!)입니다.

Hi,
I bought a game and I use it to show classes all kind of mathematical
concepts and some other things. however the board is too small (and
some of the components) so I photocopied every thing I needed and
enlarged them. Now I want to use the enlarged map and components. Am I
violating copyright laws? I want to do it with some more games (I'll
only do it with games I'll buy and never give the copied game to any
one)
Thank you


일단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문의해서 허락을 구하라는 조언이 있더군요. 문제가 약간 쉬운 것이 교육적인 목적을 전제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답변 두 개를 아래에 더 첨부합니다. 이 외에도 글타래를 보면 영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법 조항을 요약하면서 친절하게 답변한 것들도 있습니다.

답변 1 입니다.

After the first time, which in theory was "spontaneous" and necessary to
instruct your students, you need to get permission. I would write to the
publishers and ask their permission. Describe in detail what you want to
do. They will likely ask you to reserve their rights on all slides and
materials and distribute only a certain number of copies for a limited time.
Fair Use is pretty strict if you read it thoroughly, but if you get
permission... that's different. Perhaps you could let them know that you
are making the game "recommended" course material to your students/parents.

Ethically, I would rest easy, personally. As long as you aren't making
enough copied material for the students to play the game without purchasing
the game, you aren't making them lose money. If anything, exposing people
to their product is a boon. Everybody loves advertising.

Get permission. Cover your back. Don't expect perpetuity though. Be
specific and ask for a certain number of times in a certain period of time.
Save the letter and save their response. Then ask again when it expires.
And rest easy because targeting academia is rare.

This is all based on my experience with copying material for college
courses.


답변 2 입니다.

Here's my summary:

... the fair use of a copyrighted work, including such use by
reproduction in copies ... for purposes such as criticism,
comment, news reporting, teaching (including multiple copies
for classroom use), scholarship, or research, is not an
infringement of copyright.

So far, so good. But it's not an unlimited free pass:

In determining whether the use made of a work in any particular
case is a fair use the factors to be considered shall include-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You're using it to teach in school, so your claim to fair use is is
already strong (consideration 1); you've already bought a copy and are
using the copy of it as an improvement, not a replacement, so the
commercial impact is low (consideration 4). Yes, you're copying the
whole work (consideration 3), but I suspect that you're definitely in
fair use territory as long as you're not making multiple copies
yourself to get around buying copies for your classroom.


이런 글들을 보면서 들은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잘 표현을 못 하겠네요. 정말로 훌륭하다고 할 만한 답변들도 부럽고, 이런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질문도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질의응답 저변에 깔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러웠습니다.

전 법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일종의 도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반발하는 글도 보이더군요. 그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디지털화되어 가면서 가치의 개념이 변해 나가기 때문에 도둑질의 개념도 바뀌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가령 예전에는 해킹으로 도둑질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겠지요.
그러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은 것이냐? 당연히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부류입니다. 이 같은 부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기에 관점의 차이가 생기고 거부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도둑질이나 다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야 정리가 될 텐데, 아는 게 없어서 글을 발전시킬 수가 없네요. 게다가 저작권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괴리, 무역 협상 등등을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아직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적권 침해가 도둑질이라는 기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 준원 -

T.T 글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인지...... 오버도 하고 바보 짓도 하고 그러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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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Lv.8 geek
    • 2003-06-03 13:42:15

    준원님은 대단하시네요. 항상 좋은 정보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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