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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질문과 답변 텀블벅으로 보드게임 출판시 저작권..
  • 2014-10-12 07:42:32

  • 0

  • 1,431

Lv.5 바쉘
 보드게임 개인 출판시에 저작권 등록이 안되어있으면..

남이 베껴서 더 좋은 퀄리티로 팔아도 할말없다.. 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텀블벅 모금형식 출판은 저작권 보호가 되나요?

저런 개인 출판이 불법이라 저작권이 없다고 하던데..

저작권 등록을 한다면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건 아닌지..

경험자분들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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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Lv.2 남자친구
    • 2014-10-12 15:00:06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의 경우에는 개인이 창작해 낸 동시에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방식주의)(물론 등록하면 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등록하는게 좋겠죠.)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어야, 저작권의 보호를 받겠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판례는 소설 관련된 것을 갖고 왔습니다. 보드게임은 아직 그런 판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들면, '어머! 난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보드게임을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은 저작물이 아니고,저걸 보드게임으로 현실화 시켰을 때 저작물이 되는거죠.단순히 퀄리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출판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겠지만, 표현 형식이 달라지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만을 나열한 건데, 이 뒤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위에 설명을 못드린 '표현 형식'이 구체적으로 뭔지부터 시작해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등..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지를 못해서 설명을 드리지를 못하겠네요. 그러니 전문적인거 여쭤보시면 몰라요. ㅠㅠㅠ+ 판례는(2014다14375) 다음 링크를 타고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링크가 너무 길어 줄였습니다. ^^;http://goo.gl/6pmF8E++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
    • Lv.5 바쉘
    • 2014-10-12 21:10:11

    세세하게 장문의 설명.. 감사합니다.질문이 좀 어렵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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