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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저작권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께..
  • 2003-06-03 16:28:22

  • 0

  • 1,371

최근에 저작권에 대해서 보드게이머들도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부는 핸드메이드 열풍이나 절판되거나 구하기 어려운 게임들에
대한 소유욕과 법 위반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 것 같은데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법을 멀리 느낀다는 것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일단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해서라도 잠시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외국법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구요,
실제로 외국회사들이 국내에서 소제기를 할 위험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대륙법계랑 영미법계는 저작권에 대한 접근방식이 다소 다릅니다.)

저작권법을 보시려면 어렵게 도서관에서 법전을 찾지 않으시더라도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는 법제처에서 정말 괜찮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leg.go.kr
쉽게 '뭐래?'라고 외우시거나 검색엔진을 이용하셔도 되겠죠.

사이트가 뜨면 위쪽에 보이는 현행법령 옆의 검색란에 '저작권법'을 넣고 검색하시면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뜨게 됩니다.
한자가 눈에 거슬리시는 분들은 오른쪽 창 위에 있는 '한'자를 클릭하시면
전부 한글로만 된 법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방대하진 않더라도 일단 조문이 1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먼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22조에서 35조를 일단 읽으시길 권합니다.
그럼 어디까지는 합법적인 사용인지 대강 감이 오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그것보다 더욱 자세한 문제는 다른 분들과 의견을 나누시는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문제는 상표법, 의장법, 특허법
등의 관련법규들과 미묘하게 규율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빌면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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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2003-06-03 16:30:12

    준원님의 글에 나온 내용은 저작권법 제 23조에 의해서 해결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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